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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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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나라
1
화우
1
푸른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
  해외패키지,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,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
  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
  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
  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
  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2007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13624 판결
  [부지대금][공2002.10.15.(164),2283]
   부지대금
   민법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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